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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게시판 운영지침

  • 제 1조 (목적)

    이 지침은 울산대학교 관련 홈페이지 게시판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 1. 울산대학교 도메인(ulsan.ac.kr)을 가진 모든 게시판에 적용한다.
    • 2. 별도 이용약관을 가진 게시판은 해당 게시판의 이용약관을 따른다.
  • 제3조(운영)
    • 1. 이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자료나 상용자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무단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저작권침해나 다른 어떤 종류의 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게시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 2. 모든 일반게시판과 Q&A게시판 이용은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호에 의하여 게시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 ① 재학생 : 성명, 학생, 학부(과)/전공 표기
      • ② 교직원 : 성명, 교직원, 소속부서 표기
      • ③ 졸업생 : 성명, 졸업생, 학부(과), 입학년도 표기
      • ④ 일반인 : 성명, 일반인 표기
    • 3. 게시판의 게시물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을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을 요구하는 게시물은 Q&A게시판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Q&A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게시판의 경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명백하게 제3조의 6항과 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 6.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전체에 대해 사전통고 없이 변경 또는 즉시 삭제한다.

      ※ 아래 기준은 게시판 본글 및 댓글 등 모든 항목에 해당됩니다.

      • ① 명예훼손, 욕설, 비속어 사용, 비방 게시글 <붙임#1>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 1. 개인 또는 단체(학부/학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 2. 개인 또는 단체(학부/학과)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
        • 3.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
        • 4. 특정 대학 또는 특정 캠퍼스를 명기하여 우열을 비교하거나 상호 비방하는 내용
        • 5. 개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
      • ② 음란성, 혐오성 게시글
        • 1. 성에 관해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흥미위주로 다루는 내용
        • 2.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및 이미지 등록 또는 링크된 경우
      • ③ 상업성, 광고성 게시글
        • 1. 광고물, 판촉물 등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내용
        • 2. 돈버는 사이트 소개, 피라미드식 사기행위 등 허위사실 또는 영업행위 내용
      • ④ 불법성, 사회적 문제 게시글
        • 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 지방선거 등의 특정 후보자 / 정당을 비방하거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 2. 특정 계층이나 종교를 비하하는 등의 내용
        • 3. 범죄에 관한 내용을 미화·권유·조장하는 등의 내용
        • 4.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키는 허위사실인 내용
        • 5.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게재를 목적으로 한 내용
        • 6.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 ⑤ 도배성, 장난성, 운영 방해성 게시글
        • 1.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미 없는 내용
        • 2. 같은 글을 여러개 등록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
        • 3. 행운의 편지글, 저주글, 스팸글 등을 게재하는 내용
        • 4. 각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은 내용
        • 5. 태그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
        • 6. 삭제된 글에 대응하는 내용
      • ⑥ 저작권에 위반 되는 게시글 <붙임#2>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 1. 음악, 영상 등 저작권에 위반되는 내용
        • 2.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무단으로 유포할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 3. 시리얼 번호와 CD키 등 불법 복제 및 지적재산권 침해 내용
    • 7.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글은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 ① 제3조의 6항에 포함되는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 ② 관계 당사자가 제6조의 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요청해 오는 경우
    • 8. 게시물의 삭제여부에 관하여 게시판운영위원회 자체로 판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상위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① 관계기관
        • 1. 학생복지처 : 글 내용이나 작성자가 재학생, 졸업생에 해당되는 경우
        • 2. 총무처 : 글 내용이나 작성자가 직원(계약직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
        • 3. 교무처 : 글 내용이나 작성자가 교수, 강사, 수업(연구)조교에 해당되는 경우
      • ② 상위기관
        • 1. 총장, 부총장 : 게시된 모든 게시자
    • 9. 문제된 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제3조 8항에 관계기관 및 상위기관에 준하거나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시 제공 할 수 있다.
    • 10. 학교는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게시를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최종적 결정이 이루어져 학교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른다.
  • 제4조(관리)
    • 1. 게시물 관리
      • ① 게시물은 게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게시한 후 백업 받아 1년간 보관한다.
      • ② 대표홈페이지 U-Topia(커뮤니티) 게시판이 아닌 경우 게시물 내용과 관련된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삭제된 게시물은 1개월간 보관한다.
    • 2. 자격정지
      • ① 1차 : 게시자에게 주의 경고한다.
      • ② 2차 : 게시판 사용을 1개월간 정지한다.
      • ③ 3차 : 신상정보공개 및 게시판 사용을 6개월간 정지한다.
  • 제5조(게시판운영위원회)
    • 1. 구성
      • - 게시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부총장, 정보통신원장, 학생복지처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정보통신운영부장 6인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 2. 임무
      • - 게시판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게시물의 삭제, 수정, 복구의 결정, 게시판 이용자 신상정보 제공의 관리, 게시판 운영을 감독한다.
    • 3. 소집
      • - 제3조의 7항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 4. 운영
      • - 제3조의 7항의 소집 요건에 의해 소집된 경우 재적인원의 2/3 이상 참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결정사항은 즉시 집행하고 공지를 요하는 경우 즉시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의신청)
    • 1. 게시판 운영자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와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이의 신청은 E-mail 및 팩스 등을 이용 소정에 양식을 갖추어 할 수 있다.
      • ② 이의 신청 시 본인 실명, 소속(일반인의 경우 주소), 휴대폰번호, E-mail,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한다.
    • 2. 이의신청 발생 시, 운영자는 게시판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 발생 및 사유를 통보하고, 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에 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를 이의신청 제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부칙 ]
    •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 1.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사이버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우리 지방의 유지인 A가 2003년 5월 4일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 B에게 실수했다”라거나 “인기 여자연예인 C가 정치인 D와과 밀월여행을 갔다”, “여자대학교 E교수가 F여학생과 불건전한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G목사가 여신도 H와 불륜관계이다”라는 글을 웹사이트 게시판에 공개하는 경우,
    이 내용은 빠른 시간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이다.
    이렇듯 공공기관,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글을 게시한 때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 2.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및 규제 법규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경찰 등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애초에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한 강간죄나 간통지와 같은 친고죄와 차이가 있음)로 하고 있다.

    • 2)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2002년 12월 26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행위를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금지시키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3) 기타 법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즉, 민법 제751조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해야 한다. 형사고소와는 달리 민사소송은 익명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명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절차에 의하여 신원을 파악한 후에나 비로소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이다.

  • 3.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법규해설
    • 1) 명예의 의의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건 허위의 사실이건 상관없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단되면 적용될 수 있으며, 보호법익(목적)은 ‘명예’이다.
      여기서 ‘명예’라 함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사회적·윤리적·정신적으로 당연히 향유해야 할 본연의 인격적 가치를 말하며,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대다수 학자들의 의견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

    • 2) 명예의 향유 주체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으로서, 특정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명예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여기서 ‘특정’된다는 의미는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 당사자의 이름을 성, 영문이니셜, 특수문자 등으로 표기할지라도 표현내용과 주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특정인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예컨대, ‘공무원은 모두 다 역적이다’, ‘연예인은 돈벌레이다’, ‘서울시민’, ‘경상도사람’ 등의 정도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2002년 5월 OO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A교수‘, ’연예인 B의 매니저‘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을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특정인의 명예가 손상될 정도의 특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명예의 주체가 자연인인 경우, 성별·연령·기혼·미혼을 불문하며, 유아·정신병자·범죄자·파렴치한 등도 당연히 명예의 주체가 되며, 정당·노동단체·병원·종교단체·회사 등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회생활상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3) 비방할 목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비방할 목적’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비방할 목적'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는데, 타인의 비위(非違) 또는 범죄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는 한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단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방할 목적’은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감수하는 정도를 넘어 목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 4) 공연성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은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되는 것으로 이해되며(대판 1985.11.26, 85도2037),
      ‘불특정인’이란 명예훼손행위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다수인’이라 함은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수의 사람을 말하며,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어도 순차로 연속하여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말한다(대판 1985.12.10, 84도2380; 1996.7.12, 96도1007). 이는 소위 ‘전파성이론’을 일컫는데, 전파의 가능성만 있으면 직접 상대방은 특정소수인이어도 상관없다.
      예컨대, 특정한 1명의 신문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는 것이 되고, 심지어 편지의 수신인이 편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대판 1979.8.14, 79도1517). 그러나, 일정한 목적이나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메일링 리스트를 외부인에 대하여 배타적,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비방의 글을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법률적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비방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 게시판, 대화방 등의 성격, 운영방식, 이용자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훼손의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성질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사실은 진실 또는 허위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불법이 가중될 뿐이다.
      여기서 ‘사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일반인이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람들은 식민지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실현과 진정한 자주독립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중국사람은 오랑캐이며 서양인에게는 역겨운 노린내가 난다’라는 식의 주장은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사실의 적시라 보지 않는다.
      한편 ‘적시’란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을 사회적 외부세계로 표시·주장·발성·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명예훼손의 경우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어, 문서, 도화,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인 경우 모두 해당될 것이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때에만 해당한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6)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표현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이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이를 가리켜 ‘위법성조각사유(법규상 형벌을 규정한 조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정당행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음)’라고 한다.
      정보통신망, 라디오, TV 등 언론매체의 보도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의 진지한 정보의 이익이 있는 한, 다소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가 되어 위법성이 조작된다. 그러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는 명예훼손적 행위가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한편,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판사도 규명하기 매우 곤란한 사항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성이 부인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1.6.15. 선고2001도1809).
      한편 ‘오로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주요동기나 목적이 공공성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행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 4. 사이버명예훼손의 사례

    1) A는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B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웹사이트 게시판에 B는 변태성욕자이며, 나의 여자친구인 C를 성폭행하였다”, “B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직장상사에게 뇌물을 증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재함.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 여부

    위 사례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A는 처벌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인 B가 처벌을 원하는 명시적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반의사불벌죄). 이 경우 게시판의 글이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비방의 글은 용인되지 않으며, 다만 진실한 사실이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A는 처벌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2) OOO라는 제목하에 개설된 인터넷채팅방에서 8명의 회원들이 서로 대화를 하던 중, A는 다른 회원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B에 대해 “B은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고, 여성편력이 심하고 변태성욕자라서 벌써 숱한 여자에게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OOO에서 작업중에 있다”라고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B을 비방함. 이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위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채팅방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특정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대화하거나,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본 사례의 채팅방처럼 특정인들이 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개방되어야 한다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례의 경우와 같이 특정인에 한하여 한 대화의 경우 과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주요쟁점사항이다.
    공연성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판례는 ‘전파성 또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특정인 한 사람에게 한 말일지라도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사이버명예훼손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화방의 성격, 운영방식, 대화자간 관계, 대화 참석자들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재 나타난 본 사례의 사실만으로 판단하여 볼 때, 8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심의자료집” 참조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최근 개정된 음악 관련 저작권법 적용에 앞서 커뮤니티 사용사들께 개정 법률에 관하여 알려드리고, 앞으로 개정 법률 적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1. 저작권법중 개정 법률안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제7233호,2004.10.16>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전송이란?
    저작권법 제2조 9의2에 따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송권이란?
    저작권을 소유한 저작물에 대해 전송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2. 전송권관련 사례1
    • 단속대상과 범위에 대해
      • 1)개인인터넷이용자들의 행위도 단속대상인가요?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위도 단속대상임

      • 2) 전송권조항 시행일(2005년 1월 17일) 이전에 포스트한 글에 포함된 음악도 단속대상인가요?

        전송권조항 시행일(2005년 1월 17일) 이전에 포스트한 글에 포함된 음악도 단속대상임.

      • 3) 어떤 행위가 전송권을 위반한 행위인가요?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에 걸려있는 멀티미디어(동영상과 음악이 함께 나오는) 음악 파일 중 불법이 되는 것의 기준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에 걸려있는 멀티미디어(동영상과 음악이 함께 나오는) 음악 파일들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됨

      • 4)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대상임. 따라서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임

      • 5) 카페나 블로그 내에서 해당 관리자가 허용한 가입자(이웃)끼리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단속되나요?

        카페나 블로그 내에서 해당 관리자가 허용한 가입자(이웃)끼리만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가입자들이 일반 공중으로 볼 수 있는 한 단속의 대상임

      •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업로딩한 저작물 등에 대해 삭제요청을 받고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7)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하는 경우에는 링크의 종류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가 판가름 됨. 예컨대, 프레임 링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딥 링크는 타켓 사이트의 영업성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가 판가름 될 것이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움.

      • 8) 딥링크란?

        웹사이트 상의 홈페이지(웹 브라우저를 실행시켰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웹 페이지)가 아닌 다른 웹페이지로 가는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말한다.

      • 9) 개인이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개인이 직접 연주한 피아노 음악, 노래를 카페에 올리는 경우, 그러한 연주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연주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음악을 연주하여 업로딩한 것이라면 음악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음. 다만, 음악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그러함

      • 10)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도 불법인지요?

        자체적으로 만든 동영상에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을 삽입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행위가 됨

      • 11)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지요?

        개인이 기존의 음악을 리믹스해서 카페에 올리는 경우, 리믹스가 이미 만들어진 음원을 가지고 만든다면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처벌과 책임에 대해
      • 1) 전송권 조항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적 처벌만 받나요. 민사적 배상을 해야 하나요?

        전송권 조항을 어겼을 경우 고의적 침해라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지게되고, 고의성이 없고 과실에 의한 침해라면 민사 책임을 지게 됨

      • 2) 개인이용자가 음반관련단체나 위임단체 등에서 전송권위반 통지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개인 이용자가 음반관련 단체나 위임단체 등에서 전송권 위반 통지를 받았을 경우 그러한 침해가 사실이라면 음원을 삭제하고 거작권자와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41)의 조정절차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임

      • 3) 전송권 조항과 관련하여 온라인사업자는 개인이용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하나요? 져야 한다면 어떻게 져야 하나요?

        전송권 조항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저작권의 침해가 명백한 자료들은 삭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자료들은 저작권자로부터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함. 이러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책임을 감경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4) 어떤 음악파일이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음악파일이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 3660-0900),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 745-8286),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02- 711-9731)에 확인하거나 또는 그러한 협회등에서 관리하는 음악파일이 아닌 경우 작사·작곡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함 :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 등으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 해당 권리자로부터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그러한 허락은 해당 권리를 관리하는 상기 단체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받아야 함

  • 3. 전송권관련 사례2
    •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 4)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사질 않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 5)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 8)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9)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10) 게시판중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과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로서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또한 대형백화점에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11) 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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