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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12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토론논제 공모
1   개 요
가. 기 간 : ‘16. 5. 16.(월) ~ 5. 29.(일)
나. 참여대상 : 일반인?대학생 등 유권자
다. 공모내용 : 정치?선거 등 사회 전반에 관한 내용 등
라. 제출방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토론문화-「묻고답하기」게시판에 “비밀글”로 게시
마. 시상기준 및 내역
 
구 분 편수 시 상 내 역 시상기준 비 고
최우수작 1편 상품권
(10만원 상당)
선정 논제와의 동일 여부, 내용의 충실도 고려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
우수작 0편 상품권
(5만원 상당)
장려작 0편 상품권
(3만원 상당)
가 작 00편 상품권
(1만원 상당)
바. 결과발표
○ 일 자 : 2016. 6. 21.(화)(예정)
○ 발표방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 공지
 
 
2   작성방법
가. “논제명”과 “추천이유”를 기재하되, “논제명”은 현행 제도에 대한 변화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
※ “논제명” 만 기재 시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나. 토론대회의 논제로 삼기에 적정한 내용으로 다음 사항을 참고
○ 찬성과 반대의 균형있는 논거 제시가 가능한 논제
○ 대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논제
○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다양한 외국 사례 제시가 가능한 논제
○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토론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논제
다. 역대 대회 토론 논제는 제외하며, 복수 제출 가능(3개 이내)
 
※ 제1회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여야 한다」
※ 제2회 :「기초자치단체선거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 제3회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어야 한다」
※ 제4회 :「군 모병제를 실시하여야 한다」,「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제5회 :「지구당제도는 부활하여야 한다」,「공직선거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6회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바뀌어야 한다」
※ 제7회 :「현행 국회의원선거에 석패율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제8회 :「현행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 제9회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에 양자토론제를 도입해야 한다」
※ 제10회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에게 그 보궐선거 관리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한다」
※ 제11회 :「선거권 연령, 만18세이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논제는 토론대회에 적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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