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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공 제 17회 모의재판 개최의 첨부된 사진(이미지) no.38
법학전공 제 17회 모의재판 개최
작성일 2008.10.07 조회 6,224




법학전공 제 17회 모의재판 개최

‘연쇄살인범을 살해한 피고인의 정당방위 여부’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법학전공(전공주임교수 · 오문완)주최로 제 17회 모의재판이 10월 2일 오후 4시 신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연쇄 살인범을 살해한 피고인의 정당방위 여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재판은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모의재판에 앞서 오문완 교수는 “판사가 선고하던 예전과는 달리 배심원단이 심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더욱 새롭고 재미있을 것”이라며 “장래의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될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국(03학번) 모의재판 준비 위원장은 “이번 모의재판은 올해 이슈가 되었던 대구에서 열린 배심재판을 토대로 구성해보았다”며 “아직 우리 학우들에게 생소한 배심재판이 이번 연극으로 준비한 모의재판을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극은 피고인‘김복수' 가 연쇄살인용의자‘유영칠’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살인죄 정범으로 기소된 내용으로 꾸며졌다.

 



 

 

  연극이 끝난 뒤 감평 시간에서 최준혁 교수는 “올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은 살인죄나 강간죄 등 중요 형사사건에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에 반영하는 방식이고, 만약 실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배심재판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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