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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름 : 시민사회

가장 엄격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새로운 시민사회를 구상합니다. 오늘날 시민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혀끝에 걸려 있는 ‘거대한 사상Big Idea’인 듯하다는 지은이 마이클 에드워즈(Michael Edwards)의 표현처럼, 시민사회는 ‘사회과학의 단골 메뉴’이자 ‘사회질서의 신비를 푸는 신종 만능열쇠’가 되었다. 그는 시민사회를 투영하는 프리즘으로서 세 개의 이론 축을 설정한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푸트남(Robert Putnam)으로 이어지는 ‘결사적 삶으로서의 시민사회’(2장),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홉스(Thomas Hobbes)에 이르는 ‘좋은 사회로서의 시민사회’(3장),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하버마스주의자들의 공공영역 개념을 원용한 ‘공공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4장)가 그것이다. 좋은 사회에 관한 이론들은 우리의 시선을 자유와 인간 진보에 대한 탐색을 동기화하는 규범적 목표들과 제도적 도전들에 투사하도록 도와준다. 결사적 삶에 관한 이론들은 비정부적 행위라는 매개물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공공영역에 관한 이론들은 사회적 목표와 그것의 달성에 필요한 전략들을 둘러싼 논쟁과 타협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앞의 두 가지 이론들을 연결시킨다. 상이한 사상학파들 간의 관계들을 참신하고 설득력이 있는 종합적 시각으로 재구축하는 것이다(5장). 나아가 시민사회는 우리가 성취해야 할 하나의 목표(좋은 사회)인 동시에 그 목표에 이르는 하나의 수단(결사적 삶)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 목표와 수단을 서로 연계시키는 하나의 틀(공공영역)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물론 이론적 논의들에 기초하여 시민시회가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덧붙이고 있다(6장). 시민사회를 둘러싼 왜곡과 오해들을 명쾌하게 풀어줍니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척도인가? 책에서 꽤 자주 등장하는 『혼자서 볼링하기(Bowling Alone)』의 저자 푸트남과 같은 학자들은 시민사회가 약하면 신뢰와 협동 등의 사회적 자본이 약해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강력한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모든 자발결사체는 그것의 성격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모두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는가?” 대답은 이미 나와 있다. 히틀러의 등장 기간 동안 독일(바이마르공화국)의 시민집단들의 활동은 매우 왕성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시민단체가 민족주의자, 인만주의단체, 그리고 나치당에 기울었으며, 결국 왕성한 시민사회가 나치로 하여금 역동적인 정치 기제를 재빨리 창조하도록 도와준 셈이었다. 현재의 경우도 마찬가지. 과연 독일의 신(新)나치 스킨헤드 집단이나 미국의 KKK, 이태리나 러시아의 마피아를 민주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까? 또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각종 이익단체나 로비집단으로 인해 오히려 민주주의가 질식되는 ‘민주경화증(demosclerosis)’을 우려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의 발전은 국가의 쇠퇴를 의미하는가? 강한 시민사회는 자율성과 선택을 위협하는 권력의 응집을 막고, 남용되는 국가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시민들이 협치의 수단과 목적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공영역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국가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국가가 비정부 부문의 활동을 위해 분명하고 효과적인 법규를 제정하고, 비영리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면세조치를 마련하며, 투명한 집행절차를 거치는 등등 국가의 역할 중요하다. 책에서 저자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전제조건인 불평등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심지어 토크빌조차도 “만일 인간이 문명화된 상태로 존속하거나 문명화되어야 한다면, 함께 결사하는 기술은 반드시 조건의 평등이 증대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성장하고 개선되어야만 할 것”임을 인정했다. “아무리 좋은 이웃이라도 좋은 정부를 대신할 수는 없다.” NGO는 과연 시민사회의 핵심인가? 네팔에서는 1990년 220개였던 등록된 NGO의 수가 단 3년 만에 1,210개로 늘어났고, 인도에서는 1997년까지 등록된 단체들이 1백만 개를 넘었고, 브라질은 21만 개, 이집트는 1만 7,500개, 타이는 1만 5,000개의 NGO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현재 한국에는 공식 등록된 수만 2만 여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한국시민사회연감 2004』). 지난 십 수 년간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흔히 NGO라고 불리는 시민단체들의 총합, 혹은 그들이 활동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최근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의 핵심에도 이들 NGO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협소한 개념이다. 에드워즈는 시민사회를 “제3섹터 혹은 비영리섹터로 불리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이 공간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로 “국가와 가정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자발적 결사체와 네트워크들”, 즉 “공식 등록된 모든 다양한 성격의 NGO들을 비롯해 노동조합, 전문 비즈니스 집단, 공동체 자조집단, 사회운동 독립미디어 등”과 같은 것들을 추천하고 있다. 또한 시민 없는 시민 단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엘리트주도형 NGO가 득세하는 현실에서 NGO가 곧 시민사회의 핵심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저자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은 확대되지만, NGO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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